#건조물침입죄

상가 화장실 거부, 건조물침입죄 될까? 법 근거와 대처법

상가·카페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했을 때 무단 진입이 건조물침입죄가 되는지, 민간 상가에 개방 의무가 있는지 형법 제319조와 공중화장실법·판례를 근거로 정리하고 단계별 대처 순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