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법령상 면책 사유 6가지와 제출법

주정차 단속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진술로 과태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 6가지, 인정되지 않는 사례, 온라인·우편·방문 제출 방법과 기한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