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법인카드 마일리지 사적 사용, 횡령일까? 사규 기준 정리

출장 마일리지·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일까요? 형법 제355조의 '재물' 요건, 배임죄 검토, 사규 명시 유무에 따른 책임 차이와 공무원여비규정 기준까지 근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