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택배 오배송 개봉·사용한 이웃,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택배가 잘못 배달돼 이웃이 개봉·사용했다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공소시효 5년, 택배사 보상 한도 50만원, 증거 확보와 고소·민사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